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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변호사
작성일
2005년 04월 21일
조회수
795
제 목
개인회생신청시 담보채무 조정여부 관련
내 용
1.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소득자가 자신 명의의 주택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1) 담보권자와의 합의, (2) 담보부 채무의 원리금 변제, (3) 임의매각 주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자는 별제권을 갖습니다. 다만, 담보권자는 개시결정후 (중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중지명령후) 인가시까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중에 담보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권처리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담보권자는 인가후에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담보권자에게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면 담보권은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원리금을 가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법은 주택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별도의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보권행사를 막기 위하여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려면 다른 소득 (소득있는 다른 가족이 당해 자금을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별도의 아르바이트 등으로 창출한 소득) 또는 생계비를 아껴서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 중에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담보가 설정된 담보물을 경매에 의하여 매각당하는 것보다 임의로 매각하는 것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담보권자의 합의가 어렵거나 담보부 채무의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경매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실익은 있습니다.
2.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담보권을 실행하게 하면 영업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의료장비를 리스로 들여온 경우 리스료(도산법 목적상 담보채무로 분류합니다)를 지급하지 못하면 의료장비를 빼앗기므로 영업소득도 창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화물차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경우 화물차에 담보가 설정되었다면 당해 담보권에 대한 원리금도 영업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소득의 창출에 필수불가결한 범위의 담보채무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의 원리금은 영업비용으로서 생계비에 추가하여 공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가용소득 전액을 채무상환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도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공제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영업소득자가 가용소득에서 리스료를 공제받으려면 모든 무담보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영업수단이 경매되어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을 것이므로 무담보권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담보가치가 적은 경우의 추가 거주비 인정문제
주택에 담보권이 설정된다고 하여도 100%까지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담보권 행사 후에 채무자에게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남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금은 청산가치의 보장원칙에 의하여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가 피담보채권보다 하락한 경우에 담보가 설정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는 임차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급여소득자 보다도 불리한 취급을 받습니다. 임차보증금이 있는 채무자는 일정부분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고, 청산가치만 보장되면 전체 임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음에 반하여 피담보채무가 재산가치보다 높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급여소득자는 주거와 관련하여 아무런 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거주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급여소득자에 대하여 주거비를 보다 많이 인정함으로써 제도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의 이유에 의하여 임차보증금이 적고 월세비율이 높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임차보증금이 많은 채무자보다 보다 많은 월세금을 거주비로 인정하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