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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변호사
작성일
2005년 04월 16일
조회수
729
제 목
신청가능한 근무기간
내 용
1.[급여소득자]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며,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그러므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또는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소득을 얻을 가능성 이 있으면 됩니다.
2.급여소득자의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는 1년간의 소득을 월평균으로 계산 하여야 하지만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라든지 상장회사 등 안정적인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직이 된 이상 1개월만 근무하였어도 신청자격이 있다고 봐도 됩니다.
3.단,수습기간 중에 있는 경우,가족의 회사에 취직한 경우 등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과거 상당기간 근무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4.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자, 파트타임 소득자, 일용직 등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최소한 과거 1년간 이러한 소득을 있었음을 소명하며 최근 1년간의 고용주로부터 소득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