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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변호사
작성일
2005년 04월 12일
조회수
725
제 목
다른채무조정 절차를 밟은 자의 신청 자격 여부
내 용
1.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 할 수 있고 , 파산절차나 화의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신청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1,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워크아웃에 의한 채무조정결과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에 대하여서도 개별적인 변제가 금지되므로 , 개인워크아웃절차의 수행은 중단 되지 않을 수 없으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되고 새로 이런 절차를 신청하는것도 금지 됩니다.
1.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0년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 제55조 제6호 ). 이유는 , 단기간 내에 면책제도를 반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모럴 해저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