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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년 10월 20일
조회수
672
제 목
운전면허의 취소와 행정심판
내 용
우리생활 주변에서 법규위반, 교통사고, 음주운전적발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비록 법규를 위반하였다고는 하지만 운전면허의 취소나 사업면허의 취소 운행정지 처분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실로 가혹하여 생계에 지대한 타격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의 취소가 사업면허의 취소로 결부된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법규을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 법행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여야 하지만 행정처분대상자의 특수한 개인적 사정에 따라 입게될 불이익과 행정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취소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하므로 구제의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더우기 운전면허취소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실제로 없었거나 판단이 애매모호한 경우는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감수할 수는 없겠지요.
이러한 취소청구의 당사자는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자,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운전정지 기간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범칙금 과태료등의 미납부 벌금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산림법,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 기타 위법, 부당하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자 등입니다.
이 운전면허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0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3부 작성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지방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도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