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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년 10월 19일 |
조회수 |
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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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하여 전부명령의 확정을 막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중지명령을 받습니다.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한 강제집행은 중지되므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로 중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압류는 실효가 되므로 전부명령도 같이 무효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 중지의 효과는 개시결정이 내려져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여 확정을 막는 한편 신속하게 개인회생신청을 신청함으로써 전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회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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