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년 10월 18일 |
조회수 |
646 |
|
|
|
|
|
| 내 용 |
< 개정사항 >
▶ 퇴직금에 대한 재산가치의 축소
- 공무원, 교사, 군인의 퇴직금(공무원퇴직금)
전액재산
-> 전액재산제외
- 일반채무자의 퇴직금
전액재산 -> 1/2 재산 제외
▶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
압류금 제외한 급여산정
-> 전부명령 실효로 인한 급여전액산정
▶ 면제재산에 관한 규정
- 필수 생계유지 재산(임대보증금등)
청산가치 포함
-> 청산가치 제외 가능
▶ 변제 기간의 단축
최장 8년 -> 5년
원칙적 변제기간 5년 -> 3년 단축가능성
▶ 기각 및 폐지후 재신청 허용
- 기각 및 폐지
10년이내 재신청 불가 -> 5년후 재신청 가능
▶ 체납처분의 금지, 중지
조세 및 국세징수에 의한 담보물
담보물 처분
-> 담보물 처분 중지 또는 금지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