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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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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근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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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갚으라고 하자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차용증과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하여준 내역은 있습니다. 친구는 자기가 지금 가진 재산이 없다고 저한테 말하였으나 알아보니 시골에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분하여 친구에게 전화해서 막 뭐라고 하며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돈을 갚지 않아 저는 올 4월에 북부지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하니 이미 한달 전인 3월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근저당이 땅값에 버금가게 설정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자신의 어머니가 근저당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가짜 설정 아닙니까??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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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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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근저당권 설정등)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2. 따라서 귀하는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 하셔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소송절차는 장기간 진행됨으로 소송절차중 채무자의 소유권이전행위, 근저당권설정행위등을 금지 시켜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조치를 선행 또는 병행하여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할 것입니다.
3. 귀하의 사안의 경우는 그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 : 02 ) 532-8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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