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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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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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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한 사람입니다. 지급명령 판결을 받은 사건 기록을 열람해 보니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 여러 사람 중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저의 주소와 전화 번호는 원 채무자인 저의 이복동생 것으로 이복동생 자필로 적혀 있습니다.
저의 실 주소지와 연락처가 아니라 판결 전에 지급명령 및 독촉안내서도 이복동생이 송달받았습니다. 차용증서에 도장도 찍혀있는데 누가 만들어서 찍었는데 채권자가 만들었는지 이복동생이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소명자료로 첨부했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저가 근로자의 날에 부산에내려가서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메일로 저장된 소장을 수정보완하느라 미처 소명자료를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법적 장부에 실수가 있는데 괜찮을련지요?
그리고 동생을 고소하고 고소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저는 지금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즉시항고도 하였는데 기각되었는지 근로자의날 오전에는 사건기록에서 보이더니 저녁 때는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즉시항고장은 바로 결정되는 것인가 봅니다. 속이 많이 탑니다. 저는 공무원이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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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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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제출한 문건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할 사안이 있을 경우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동생분에게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귀하의 동의 없이 행한 행위들로 인하여 귀하가 피해를 보게되었으므로 동생을 고소한 사실이 소송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이미 채권압류 전부명령이 결정되었다면 지급명령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할 것이고,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를 하셔야 하나, 항고기간내에 하여야 합니다. 현재 귀하의 경우 전문가의 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전화 또는 방문상담 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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