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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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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마음에...질문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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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친구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금전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 돈도 제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구요..
첨엔 은행이자를 주더니만, 지금은 이자도 제가 낼 상황이 되었습니다..전에도 몇번 낸 적도 있구요..
그리고, 얼마전에 이사를 했다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물론 다른 연락처도 없구요..
차용증엔, 2개월 이자 연체시,연락처 없이 주소지 이주시 등.. ~ 일시 상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떠한 법률 절차를 거처야되는지요?..
그리고 형사처벌도 가능한지요?..
다급한 맘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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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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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었으나, 상대방이 이를 갚지 않고 연락이 끊긴 경우 일시
상환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상대방을 피고로 히여 차용증 등 입증자료를 근거로 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그런데 소송을 할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한편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 하여 무조건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귀하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을 경우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귀하로서는 상대방의
편취의사를 주장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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