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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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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제 하고 싶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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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2004.7월에 토지를 매도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매도 계약 당시, 매수인이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었습니다.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인허가가 났을때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것으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인허가가 나지 않을때는 지급한 계약금도 환불하는
조건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후 매수자가 구두로 대략 2005.2월 정도 허가가 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법적이 지식이 없어 너무나 매수자 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여러번 더좋은 조건으로 팔수 있었슴에도 처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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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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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허가 받는 날로 잔금지불을 약정 하셨으므로 계약내용에 따라할것으로 보입니다.
2.계약을 해제하려면 구두로 말한 허가일이 경과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계약의 해제를 최고하고 해제를 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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