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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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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전세금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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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의 질문사항은 저의 사채 빚으로 인해 얼마전 법원에서 전세금가압류통보문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전세계약기간은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요.... 제가 빌린돈을 집주인이 갚아주고 나머지돈을 (전세금에서 제하고 난돈) 저에게 주면 되는건가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요? 본압류나 추심명령이 있어야만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할수있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계약만기시까지(약 6개월) 제가 월세와 대출금 못갚을시 전세금액을 넘어 버린다면 집주인 세입자에게 돈을 차액만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세입자가 전세금으로 대출받을시 집주인은 이사를 가고 지금은 새로운 사람이 집주인데 전세금가압류 통보가 전주인에게 가야하는건 아닌가요?
두서없이 질문해서 죄송하고요..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그리구 방문상담 하려면, 어찌 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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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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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채무로 인해 전세금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으신걸로 보입니다, 먼저, 전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말라는 것이며, 세입자의 채권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러므로, 세입자의 채권자는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받아오고, 세입자가 집을 비운 이후에,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다른 비용을 모두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한해서 세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3. 그리고,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라면, 새로운 집주인도 종전 집주인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므로, 새로운 집주인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방문상담은 1:1상담란 또는 전화로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날짜를 지정해 주시면, 개별 연락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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