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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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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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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고소인입니다 가해자가 모욕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의 가족들을 상대로 모욕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럴때 가해자를 모욕죄과 협박죄를 두가지 죄목으로 기소를 시킬수 없습니까
그리고 일반사람이 검사한테 심한 모욕과 협박을 했다고 처음에는 벌금을 가납했다가 변경해서 감금(구속),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주고 일반사람들 간에 모욕과 협박을 하면 벌금 100만원으로 처분한것이 마땅하고 법에 그런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사라고 해서 특권이 별도로 법에 정해져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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