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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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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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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세금 3,000만원에 주거용 방이 딸린 점포를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현재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집주인은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점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 소유주가 바뀌는 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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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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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집에 경매가 진행되거나 주인이 새로 바뀔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2,귀하의 경우에는 질문내용으로 보아 주택에 딸린 가게에서 소규모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가게에 있는 방이 단순히 잠시 쉬는 곳이 아니고 그곳에서 잠도 자고 취사도 하는 등으로 그곳이 귀하의 유일한 주거로 볼 수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조 후단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그러므로, 사는 곳에 일부 점포가 딸려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건물에 해당되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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