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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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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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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에 어머니께서 제명의로 카드를 불법 발급받으셨습니다.
채무액 경고장을 받으제가 불법발급으로 카드사에 신고했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발급을 카드사에서 인정하고 채무액을 제가
갚지않아도 되는 대신에 본인들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형사고소 한다는 조건에 싸인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갚기도 힘들고 아버지와 이혼후 연락두절인 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동의했는데요..
세월이 흐르고하니 형사고소를 취하시키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본인확인두 않하고 불법발급한 카드회사두 잘못인데..
카드회사는 그돈을 제게 청구 않한것으로 그죄가 해결된건가요?
그리고 카드부정발급은 원래가 형사고소감인가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현재 주민등록말소 중이신데 복귀하시구 파산신청을
하실경우 받아지실까요? 그리고 구속 되시는건가요?
제가 원만하게 카드사와 합의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아님 이제라두 카드사에 강력하게 대응할수 있는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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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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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나 귀하의 어머니는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귀하의 카드사에 이의하자 카드사는 어머니를 형사고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주체는 카드사로 귀하에게는 형사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우로 보입니다.
2. 다만 귀하가 카드채무의 변제의사를 밣히고 카드사에게 형사고소 취하를 부탁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3. 자세한 문의 사항은 무료상담 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2)532-8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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