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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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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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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친구가 알고 지내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해당 보험사에 5000만원짜리 펀드를 몇개월 전 가입했습니다. 설계사 계좌로 송금했으며 따로 받은 서류나 문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펀드가입을 위해 돈을 주었다는 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부동산 계약 잔금을 지불하기 위해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 설계사는 그 돈을 급히 개인적인 필요로 사용해 현재 돈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보험사에 알아보니 펀드에 가입된 적도 없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친구를 위해 1600만원을 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친구와 설계사는 통장의 이체 내역만 있고 차용증 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주, 또 다시 미뤄 10일 월요일가지 대금을 갚기로 하였지만 미뤘고 계속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며 미루고 있습니다. 연락이나 만남도 어려워졌습니다. 설계사는 보험사의 개인사업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돈을 돌려받지 못해 대단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고 저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설계사의 집과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친구가 경황이 없어 제가 문의드립니다. 가능한 조치를 알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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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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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는 횡령,배임죄가 성립되고, 또한 위의 내용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행위는 사기죄에도 해당한다 할 것임으로 위의 내용을 구체적인 요약 하여 형사고소를 하시고, 형사고소후에도 대금에 대한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위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기초한 것이므로 향후 귀하의 사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확인여부에 따라 대처방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진행 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담전화 또는 방문예약신청 후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구체적인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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