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오미원 |
|
|
 |
가압류 지우는 방법좀... |
|
 |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제가 2002년경 사채업자에게 5000만원을 빌린 후 돈을 갚지 못하자 그 사채업자가 저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벌써 4년전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4년동안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제 빌린 돈을 갚을려고 사채업자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처도 바뀌고, 사무실도 이사가고,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빨리 돈 갚아버리고, 부동산을 매매 ( 부동산시세가 좀 올랐습니다. ) 하고 싶은데 사채업자가 연락이 계속되지 않으면 가압류를 지울 방법이 없는 건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법만 있다면 찾아뵙고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
|
 |
임 변호사 |
|
 |
먼저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겠군요.
-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 288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뀐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귀하의 경우 채권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취하면 될 것이나, 가압류만 되어있고 현재까지 채권자가 본안의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법 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담보제공없이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귀하의사안과 같이 본소를 제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한 것이 원인되는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한 위 법조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 가압류결정일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 02-532-8566(7) 법무법인 태승
|
|
|
|
|
|
|
